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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경동건설 원하청 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부산지법은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정순규 씨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집행유예와 원청과 하청건설사에 대한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시민단체와 유가족은 증거를 수집해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추가 심리도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대법원 상고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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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 1

  • 손** 1 주 전

    정말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원통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어찌 국민의 만전을위한 배려가없는것인가요.
    법은 국민을 보호할수잇는 판결을 못 내리는이유가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