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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두고 갈등

[앵커]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지급했는데 앞으로 지급 대상을 기존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변기를 아직도 사용합니다.

20년 째 사용하면서 곳곳이 낡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90여억, 앞으로 5백여억원을 들여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펼칩니다.

또 노후 학교를 바꾸는 사업에는 앞으로 1조9천여억원이나 필요합니다.

돈 들 곳 많은 교육청, 당장 올해 예산은 넉넉합니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에 지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3천7백여억원, 부산도 1조1천4백 여억원 늘어나 지난해보다 32%나 많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에 사업 진행에 숨이 트이나 싶었는데 정부가 초중고에 투입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학까지 나눠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구가 감소하니 예산을 줄이겠다는 이유입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20.79% 연동돼 책정되는 만큼 해마다 변동폭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서미향 경남교육청 예산1다담당 사무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는 세수가 많아 많이 확보됐지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이 예산을 고등교육과 나눠 지원한다면 안정적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갈등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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