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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비 연 2천억원.. 감시는 누가?

[앵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20년 넘게 실시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의 역효과를 짚어보는 기획,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해마다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견제나 감시가 없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구 장산 일대 숲 가꾸기 사업지입니다.

50핵타르 규모에 사업비 1억9천5백만 원이 투입돼 벌목이 이뤄졌습니다.

사업자는 부산시 산림조합.

숲 가꾸기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산 주인의 동의를 얻고 설계와 시공을 거치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지역 산림조합과 지역 산림법인뿐입니다.

감리 과정은 거치지만 이 또한 산림조합이나 법인에서 나와 관리*감독합니다.

결국 전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숲 가꾸기 예산이 산림조합과 지역 산림법인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사업에 쓰인 예산만 7천 억이 넘습니다.
해마다 2천 억이 넘는 세금이 숲 가꾸기 사업에 쓰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따라야할 견제나 감시도 없었습니다.

{황정석/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숲 가꾸기 사업자로 가 계신분들이 대부분 산림분야 퇴직공무원들입니다. 산림자업자들입니다. 일반 주민*시민들한테 예산이 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산림과 관계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다니고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수단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으로 포장된 사업을 제안한다면, 산주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잘 베어냈는지 감시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 견해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조경학계 관계자(음성변조)/”누구도 이야기 못 합니다. 모든 관련 학자들을 완전히 손아귀에…한번 딱 밉보이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식…”}

학계 차원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 자체에 비판적인 견해를 내세우기 어려운 실정인 상황.

그러는 동안 잘려나간 나무들은 또 자라나고 매년 숲 가꾸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대상지들은 선정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불이 커졌고 홍수 등의 위험성도 늘어났다 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숲 가꾸기 사업 뒤 크게 번진 산불로 산림청의 산림 복구 예산은 더욱 늘어나고, 늘어난 예산은 조합과 산림 법인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최한솔 기자
  • 최한솔 기자
  •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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