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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6개월, 재해는 줄었지만…

[앵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는 많아 대책이 요구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경남 사천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계약직 노동자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째!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에서는 12건, 경남에서는 25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각각 2건, 9건 감소했습니다.

부산의 사망자 수는 변동이 없었고, 경남은 사망자 수가 8명 줄었습니다.

다만, 두성산업*대흥알앤티 급성중독으로 부상자 수는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근규/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는 현재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김종하/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50인 이하 사업장은 실제 원청 사업장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즉, 하도급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동안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엄격한 법집행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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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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