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부산시, 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사용동의 통일 기준 마련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 확보와 관련한 혼선을 막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하고, 사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는 사업 부지 가운데 50% 이상, 조합을 설립할 때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와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성기 기자
  • 김성기 기자
  • skkim@knn.co.kr
  •  
  •  

프로그램:

부산뉴스 전체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