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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SM타운 실시협약해지 안돼”

[앵커]
창원시가 지역 한류 체험공간인 SM타운 개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해지했는데요,

법원이 시행자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민선8기 창원 시정 운영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시는 지난 3월, 시행사인 아티움시티와 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시행사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창원시가 협약 해지 사유로 제기한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준공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투자비등 1천5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한 만큼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창원시는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를 넘겨받은 셈이 됐습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과 사업 향방에 대한 결정 모두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SM타운 정상화에 대한 압박도 심해질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없다며 항고 여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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