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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노인학대 해법마련 시급

[앵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는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이로 인한 처벌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달 노인 인구가 0.1%씩 증가한다면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부산 북구에서 50대 아들이 80대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피해자가 경찰진술을 거부하면서 가해자와 분리하기까지 어려움이 컸습니다.

{김해수/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2팀”이웃주민 그리고 할머니를 돌보던 노인보호사, 119출동 대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피해) 노모를 재차 설득했고 구두로 아들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달리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즉각분리와 처벌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부산 노인학대 5백건 중 처벌된 사례는 단 두 건인데, 그만큼 주변 이웃 등의 신고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경찰과 부산시 등 관련 기관들이 처음으로 합동 TF를 꾸렸습니다.

현장 종사자들을 학대신고 서포터즈로 지정하고 교육 등 캠페인에도 나섰습니다.

{정임식/노인요양원 사무국장&서포터즈”(교육을 통해) 그동안에 빠져있던 매너리즘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르신의 안전을 더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신고못지 않게 중요한 건 사회적 돌봄이라고 말합니다.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정에 전가해서는 학대가 계속될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재정/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급기준을) 딱 잘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시설에서의 학대를 줄이기 위해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도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초고령사회 부산, 누구나 겪게 되는 고령화가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인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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