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
※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급성 간 중독 첫 재판, 쟁점은?

[앵커]
지난 2월 경남에서 발생한 집단 급성 간 중독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재판인 만큼 관심이 높은데 쟁점은 무엇인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6명의 급성 간중독 노동자가 나온 창원 에어컨 부품업체 두성산업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오늘(20) 두성산업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성산업 대표/”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3명의 급성 간중독 노동자가 나온 김해 자동차부품업체 대흥알앤티

검찰은 대흥알앤티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창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노동안전부장/”실질적으로 안전 보건 관리 활동을 하지 않아도 서류만 꾸며 놓으면 중대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검찰이) 사업자에게 면책권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법원에 출석한 대흥알앤티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흥알앤티대표/”(피해 노동자께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대표님) …”}

첫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 내용 설명만 있었으며 본격적인 공방은 다음 재판때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업주가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재판인 만큼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적거린다면 결국은 많은 사업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어, 문제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 uk@knn.co.kr
  •  
  •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