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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진단 토론회 열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노동계가 경영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교수는 검찰이 대흥알앤티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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