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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초점 – 대우조선 작업 재개, 앞날은 산넘어 산

[앵커]
지난 한주간 지역의 주요 경제계 소식을 들어봅니다. 경제초점, 표중규 기자와 함께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파업을 끝내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라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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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대우조선, 지난주는 원래 휴가였습니다만 현장인력의 80%는 정상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5주나 작업이 밀린걸 벌충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데,다행히 이번주 하청업체들은 스케줄 조율도 해야되고 해서 일단 예정된대로 거의 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단 51일만에 파업이 타결되면서 정상화에 첫발을 디딘건 좋은데 이게 남긴건 상처뿐이고 앞길이 더 험난해진게 걱정입니다. 하청업체뿐 아니라 대우조선 전체가 가시밭길이 걱정입니다.

일단 하청업체부터 살펴보면 원래 임금 인상률 30% 복원을 요구했지만 얻어낸건 4.5%로 파업전에 이미 결정돼있던 평균인상률만 받은 셈입니다. 여기에 파업 피해액인 8천억원 상당이 민형사상 소송으로 돌아올 전망이고 폐업한 하청업체도 7개 전후로 알려져 이래저래 사면초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20년 가까이 반복돼오던 매각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조직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분야와 일반 조선부문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1998년 8월 당시 전신인 대우중공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한화와 현대중공업에 각각 매각과 합병을 시도했다가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7조원이상을 지원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려왔는데 지난해에도 영업손실이 1조 7천여억원, 올 1분기에도 4천7백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실 분리매각은 효과도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많아 시도조차 못했는데 이번 파업때문에 55%이상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은 물론 정부안팎에서 이번기회에 대우조선 리스크를 정리하자 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도 EU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좌절된만큼 제값 받고 제대로 매각하는건 사실상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조각 조각 내서 싸게 분할판매하는게 과연 대우조선과 우리 조선산업, 나아가 7조원 넘게 세금을 쏟아부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최선의 결론이 맞는지에 대해 누구도 쉽사리 단정짓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네 30% 삭감된 임금에 허덕이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총체적인 문제에 빠진 대우조선, 여기에 조선산업 부활에 기대를 걸었던 거제지역 경기까지 누구 하나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은 싸움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큰 패배, 더 큰 상처, 남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채탕감을 놓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물가야 전국이 똑같이 다 오르고 있으니까 부산경남이라고 다른 뾰족한 수가 있을리 없는데요 더큰 문제는 정부대책이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로 보니까 올상반기 외식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가 올랐습니다. 짜장면은 13%, 볶음밥이 12%인데 오이가 2.5배, 대파도 2배 가까이 올라서 뭐 이렇게 안 오를수가 없구나 납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납득이 된다고 해서 주머니 부담이 덜해지는건 당연히 아닌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등 5가지 대책을 내놨는데도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국 증시 폭락 등 세계적인 경기불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변명도 이해는 되지만, 이런 상황이 그럼 다섯번의 대책 내놓을때는 없었냐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때도 이런 상황은 똑같이 있었는데 그뒤에 내놓은 정책이 불을 조금이라도 끄는데 실패한게 문제고, 오히려 빚을 내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걸 정부에서 탕감해주겠다는 정책까지 내놓으면 불만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건 좋은데. 무리하게 투자하기 위해 빚냈다가 손해본거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면, 결국 서민들이 부동산 하락에 고물가로 모자라, 다른 사람의 무모한 투자빚까지 같이 갚아야하는 상황이 된거죠.

특히 2030 세대의 빠른 재기를 위해 미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라는 정부의 설명에 그럼 이번 조치의 혜택을 못 보는,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던 2030세대는 어떻게 응답할지가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네 코로나로 인해 채무상환이 연기된 자영업자 등 부실채권이 이제 곧 터져나올거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정부에서 2030 세대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을 걱정하는건 좋은데 이번 정책,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게 맞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표중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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