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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해 안동공단 개발 “무효” 판결 큰 파장

[앵커]
김해의 중점 도시개발사업인 안동1지구 개발사업이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시행사가 토지수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사업자체에 대해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려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건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노후공장들이 밀집한 김해 동부지역 원도심입니다.

기존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28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대 분양도 마쳤습니다.

민간시행사 제안으로 김해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안동1지구 사업 현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해시의 지정고시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협의 없이 토지 수용이 가능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는 65명이던 소유자가 불과 3개월새 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대주민 수는 변함없는 상황에서 총소유자수가 늘면서 50% 동의율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시행사의 불법적인 땅쪼개기와 이를 방조한 김해시의 업무태만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이점인/토지수용주민(원고)측 변호사/”국토교통부 업무지침에도 급격한 토지 소유 변경이 생기면 의심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그런데도 ‘(김해시가) 몰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아파트 사업 자체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뒤늦게 형사고발까지 한 김해시지만 사업무효라는 법원 판결은 과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박상경/김해시 도시개발과장/”(토지)수용의 그 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다는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현 홍태용 김해시장은 안동1지구 사업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전임 허성곤 시장을 공격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김건형 기자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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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

의견수 3

  • rok** 1 주 전

    당시 시장도 책임을 묻고 처벌바랍니다

  • ben** 1 주 전

    시행사 성은개발은 가만히 있는데,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법원에 덤비는 이유가 왜일까요?

  • ben** 1 주 전

    토지쪼개기 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은닉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토지주 의견수렴 절차 (토지보상법)”도 위반을 했고
    이로 인해 사업부지가 미준공인데도 김해시청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불법으로 내준 것입니다.(도시개발법위반)
    총체적 불법 종합세트이고, 연속된 공무원들의 실수라는 변명은 실수가 아닙니다.
    행정무효는 당연한 것이고,
    철저한 형사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