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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지는 노인들> 노인무임승차 논의 필요

{앵커: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수정하자는데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서로 눈치만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표심 때문입니다.

KNN 기획보도, 젊어지는 노인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취재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근시간이 한참 지난 오전 11시쯤,

부산 도시철도 부전역사는 여전히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개찰구를 드나드는 승객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손경자 70살/부산시 해운대구}

노인 승객들이 많다보니 경로석에 앉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태영 74살/부산시 민락동}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한 65살 이상 승객은 모두 6천여만명.

전체 승객 3억 8백여만명의 약 1/4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들의 승차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대략 700억원대로, 모두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 무임 승차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 추세를 볼 때 앞으로 비용 부담이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노인 무임 승차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기욱/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실제, 노인들 역시 70살은 돼야 노인이라고 답하는게 현실입니다.

{송기욱/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노인복지를 감안하면 연령 조정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나 정치권, 특히 선거를 감안하면 서로 눈치만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처럼 적자를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를 처음부터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무임승차의 논의가 폭넓게 진행돼야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합니다.

젊어지는 노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 맞춰 이제는 새로운 노인을 기준으로 한 복지 제도의 변화를 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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