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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 안동1지구 사업..피해 방지책 없나?

[앵커]
김해시가 추진하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지난주 최초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미 분양을 받은 2800세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없는지 김건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행사의 위법한 필지분할과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난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법원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인정된다며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무효로 판결내렸습니다.

김해시가 항소했지만 장기간 법정공방은 불가피합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2800세대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내년과 2년 뒤입니다.

현 상황에서 관련 행정소송이 1차 입주시기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당장 입주해야될 분양자들 가운데 다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해시가 임시사용승인을 내준다면 입주야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소유권 등기가 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되면 대출을 통해서 입주자금을 마련해야하는 많은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업계 관계자/”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중도금 대출도 상환을 해야되고 나머지 잔금도 모두 수분양자들이 자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해법은 사업시행사가 쥐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서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김해시와 협의를 통해 반대주민들의 토지를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두 가지 방안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태용/김해시장/”강제적으로 현재로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고 (시행사와 반대 주민간)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더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편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시행사와 김해시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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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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