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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허가 없이 수출 무역회사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130억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전략물자인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풍력발전 설비로 위장해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대만에 130억원어치를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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