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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무단 입항한 운송업체 대표 2심도 무죄

창원지법 형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대표 50대 A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세관장의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을 통영항에 입항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한솔 기자
  • 최한솔 기자
  •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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