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문건만 가지고는 박 시장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국정원의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고 검찰은
이 답변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판결 직후 박 시장은 보좌진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더욱 충실히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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