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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펜션 허가 취소…’행정소송 하라’며 배짱

[앵커]
2년 넘게 정상 영업을 해오던 펜션이 갑자기 허가가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전임자의 실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루 아침에 사업장을 날리게 됐는데도, 해당 군청은 행정소송을 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에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2020년부터 2년 가까이 펜션을 운영하다, 지난 5월 갑자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갑자기 처분 취소하겠다고 고지서가 와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전화하니깐, 농어촌민박이나 영업신고*허가증이 없다…”}

어촌지역이라 필수 서류인 농어촌민박사업증이 있어야 했는데 해당 사업증이 빠졌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전임자의 실수를 발견하고는 취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황당했지만 필수 서류를 받으러 군청을 찾았던 A 씨, 이번에는 건물 면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A 씨/”애시당초에 근린생활이랑 있으면 건물을 띄워서 지어라고 해줬으면 카페랑 펜션을 띄웠으면 되거든요. 건물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석을 바꿨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당시 펜션의 연면적이 30 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된다해서 그에 맞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담당자는 펜션과 카페의 합산 면적을 적용하면서 역시나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

{A 씨/”공무원분들한테 문의를 하고 하라는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하니깐 자기는 어쩔 수 없다 행정소송을 하셔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청문 절차까지 밟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구제 방법은 없다는 황당한 답만 돌아왔습니다.

A씨는 군청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기장군청은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할 내용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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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 최한솔 기자
  •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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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

의견수 1

  • ben** 3 달 전

    헐;; 2019년도 농어촌민박 허가 받을 당시도 토지 1필지당 모든 건축물 합산 면적이 230제곱미터를 넘기면 안되는 조건이였는데 그래서 여러개 펜션
    을 건축하자면 토지를 여러개 필지로 나누어서 건축하고 사업자도 달라야 허가 받을수 있었는데 저 건축물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농어촌민박 허가 조건이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