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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도시재생 정책 변화..구조조정 기로

[앵커]

주민들이 중심이 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결실을 맺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착수 6년여가 지나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경남은 여느 시도보다 도시재생 사업이 왕성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뉴딜사업 규모를 보면 부산은 26곳에 4900억원, 경남은 무려 49곳 7500억원 정도 됩니다.

지난 2017년 사업지 첫 선정 뒤 이듬해부터 본격화됐고 매년 사업이 추가돼 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활동과 지원이 필수, 때문에 정부 지원도 첫 출발을 돕는다는 의미로 마중물 사업으로 불립니다.

{문용주/김해시 도시디자인과장/”(마중물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거점시설들이 잘 뿌리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담당부서 이름도 ‘재생’이 빠지고 ‘정비’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예상되면서 일선 현장의 주민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국토부는 각 시도로부터 기존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최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을 큰 폭으로 정리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만큼 국토부가 색깔지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대규모 정비방식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촉진책까지 최근 발표되면서 도시재생 대신 정비사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주민 요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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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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