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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모두 유죄

[앵커]
2년 전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면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사고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때 시민 3명이 불어난 물에 목숨을 잃은 초량지하차도.

당시 지하차도에는 출입통제 시스템이 있었지만 3년 재 고장난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시와 동구청의 재난관련부서 공무원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근무 없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동구 전 부구청장 A 씨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안전장비 고장을 수리하지 않은 전 기전계장 B 씨에게는 금고 1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도 징역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이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나재영/부산법원 공보판사”담당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그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고의 발생과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유족은 해당 참사가 ‘인재’인 점이 인정됐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유가족”일이 터지면 그때가서 면피하면 되는거고 이때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왔던 것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것 같은데 이걸 계기로 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완비가 됐으면하는 그런 바램이고”}

한편 부산 동구청은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초량지하차도에 공무원을 배치하는등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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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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