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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산합포구, 로봇랜드재단 과세처분 취소해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2020년 2월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일부 부지에 대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 9천5백만원을 로봇랜드재단에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마산합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24억여원 부과가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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