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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있어도 보복 두려워

[앵커]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다 방화 협박까지 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 어제(20) 전해드렸습니다.

한 달 넘도록 스토킹에 시달렸던 여성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이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왜 피해자가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건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휘발유통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여성 변호사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게 자신의 살인미수 사건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스토킹 처벌이 가능했었지만, 방화 협박이 있기 전까지 여성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피해 변호사/”(방화 협박) 그 전까지는 사실 신고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스토킹으로 짧게 처벌이 내려지고 나면 더 명확하게 저를 공격할 것, 보복할 것이 우려가 돼서…”}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경찰에 요청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기간이 짧고,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도 대부분 약합니다.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신고한 사례 가운데, 구속수사가 이뤄진 것은 2.7%에 그쳤습니다. 여기다 80%는 입건 조차 안되고 현장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피해자의 재신고는 보복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인데, 가해자와의 분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술/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실질적인 어떤 (보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건 발생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또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황보람 기자
  • 황보람 기자
  •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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