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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최일선 학교들, 소송·민원에 몸살

[앵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가족들이 당시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방침에 반발하는 민원도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 대응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A군은 백신 2차접종 이후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서 악성 림프종 암질환으로 판정받은 뒤 치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군 가족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당시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정순/부산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보건사무관/”(백신 2차접종) 3개월 이후에 중증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부와 연계해서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A군을 포함한 원고측 학생은 모두 6명, 이가운데 1명은 숨졌고 의식불명*마비 학생이 2명, 나머지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했고 중증 부작용 설명고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당시 학교장과 전 교육감 등 15명이 피고에 포함됐습니다.

교원단체는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재철/부산교총 회장/”(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린 행정 지침을 단지 이행한 것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앞으로 민사소송, 행정절차도..”}

또 교내 마스크 착용 방침에 관한 시민단체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강제할 경우 학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학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문희/보건학문 인권연구소/시민단체/”3년동안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마스크 씌운 나라는 없고 한국이 유일합니다. 왜 내 아이의 학습권과 신체 자유권을 이미 코로나19가 무섭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씌워야하는 것인지…”}

교육청등을 상대로 한 소송과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피로감등 부작용 호소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박명선 기자
  • 박명선 기자
  •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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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 1

  • isb** 2 달 전

    백신 학생 사망 중증 합하면 1000명에 가깝습니다. WHO가 권고하는 백신 부작용 관찰기간은 1년입니다. 백신 부작용증상을 잘 몰라서 신고 안한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본청 권한으로 42일 기간을 정해놓고 43일째 사망 부터는 방치 되고 있고 창창한 10대들 까지 파리 목숨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더 백신 부작용에 강합니까? 왜 1년을 멋대로 42일로 줄였을까요? 질본청 권한으로 부작용 인정 안하면 백신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3살도 알겠습니다. 뻔하게 속보이는 짓으로 학생 피해를 멋본척 하고 있는데 학교가 먼저 나서서 돕지는 못할 망정 똑같이 책임 회피하니까 먼저 소송 당한겁니다. 접종 증명서 가져오라고 할때는 언제고 백신 맞고 죽고 장애생겨서 민원 내니까 귀찮으십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인성도 진짜 실망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