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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의자 무혐의, 국가상대 손배소 추진

{앵커:
한 60대 남성이 아동성추행범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10개월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경찰관을 고소했던 이 남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작성된
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기소의견서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오후 낮시간
피의자 69살 홍무웅 씨가 주택
마당에서 만4세 여자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추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피해아동 가족이
홍 씨의 다세대 주택에 세들어
사는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
홍 씨가 6살 언니가 보는 앞에서
4살 여아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언니가
용의자 사진 중 홍 씨를 두 차례
지목한 점을 결정적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친척들과 벌초를 하고 있었으며
같이 벌초를 하던 사람이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거짓말 탐지 검사에서도
홍 씨는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성범죄자로
송치하자 홍 씨는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홍무웅/부산 00동/"밥도 제대로 못먹고, 잠도 못자고, 신경이 쓰이고, 밤에 잠 못 잘때 살이 덜덜 떨리고 이러니까 완전히 폐인 상태가 됐거든요.(어느날) 극단적인 조치를 하려고…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8월, 경찰조사를 받은지
10개월만에 홍 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용의자 사진을 지목할
때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비교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외부 침입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상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어졌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인권침해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 자기(홍 씨)가 무죄(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혐의없음'이라는 것이 나왔고…"}

한편 홍씨는 담당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경찰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 u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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