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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특별연합 무산,행정통합 제안,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

[앵커]
한주간 경남의 주요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속칭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한 경남도의 용역 결과가
나왔죠?

[기자]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지는 좋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부울경 특별연합은
법적으로 설치 근거만 있을뿐
독자권한과 국가지원전략 그리고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경남도는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업무를 처리할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서부경남을 포함해
부울경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킬만한
전략이 없고 광역시와 도의 차이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교통 이외에는 실익을 가져올만한게 없습니다. 특별연합에서 해도 되고 각 3개 시도가 해도 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결국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서
별다른 이익은 없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인 것이군요?

[기자]
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순기능에 대해서 부울경 한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쇄할 역기능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산업과 의료 교통 등의 문제로
부산중심의 빨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경남의 산업구조가 위축되고
서부경남이 소외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울경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실성이 없는만큼 차라리
행정통합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결과적으로
행정통합이 안되기 때문에 나온
방안인 만큼 중간단계를 없애고
곧바로 통합을 추진하면 차라리
일이 쉽게 추진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제대로 일을 추진하려면
정치적 책임과 결단이 필요하고
부울경이 단합된 의지가 중요한만큼
행정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통합에 대한 동의만 있다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지자체 선거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박완수/경남도지사/”당초에 우리가 메가시티를 주장했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양극체제를 명실공히 갖출 수 있는 길은 부울경 행정통합이다.”}

[앵커]
경남도의 행정통합 주장에 대해 부산시도 예상밖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행정통합 이슈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기자]
네 부산시는 경남도의 용역결과
발표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즉각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남도의 결정에 유감스런 입장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 예상밖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부산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행정통합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통합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자
다시 경남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부산시의 입장 표명이
있자마자 이달안에 부울경 시도지사
회동을 갖자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 1차 시도지사 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일치가 확인되면
곧바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의 물고를 튼 것인데
실제 추진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이란 것이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 추진을 하면 온갖 다양한
이해집단이 충돌하고 잡음이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벌써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추진은 메가시티 포기를
감추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설사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찬성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해도 막상 통합 협상이 시작되면
각론에 있어 이해가 충돌하면서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부울경 연합을
통한 메가시티는 논의에서 사라진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부울경의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이란 명분은 그대로인 만큼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추진이 얼마나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산하기관 인사를 두고 잡음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경남도의회의 인사검증이
있었습니다.

김권수 후보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연구원장에 이어 임명할 두 번째 산하기관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선거때
박완수 도지사를 도와줘서
보은인사라는 비판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사 검증 전 의원들이 요청했던 추가자료 제출에 후보자가 응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의 불성실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박완수 경남지사와는 경남 발전에 뜻을 같이하고 있을 뿐이라며, 경남개발공사를 시군 균형발전을 이루는 공익 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의회는 김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논란 끝에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봉 도의원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과정과 인사검증에서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상임위는 종합의견으로 ‘적합’하다며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상복을 입고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추종탁 기자
  • 추종탁 기자
  • chuta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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