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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신고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하락

이른바 ‘몰카’ 범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 신고건수는 지난해 6천212건으로 전년대비 19%가 늘어났고 10대,20대 피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 의원은 하지만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지난해 5.1%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엄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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