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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초점] 조정대상지역 해제, 반응은 글쎄…

[앵커]
지난 한주간 지역의 주요 경제계 소식을 들어봅니다. 경제초점, 표중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번주도 좋은 소식 하나, 안 좋은 소식이 하나네요. 우선 좋은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부산경남 조정대상지역이 드디어 다 풀렸습니다. 앞으로 좀 숨통이 트이겠죠?

[기자]
네 지난주 수요일이죠 부산 14개 구와 경남 창원 성산구까지 부산경남 15곳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습니다. 길게는 거의 2년 가까이 묶였던 것이 풀린 셈입니다.

이번 해제는 당일 별다른 예고조차 없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가 한꺼번에 해제되면서 거의 대형이벤트처럼 터져나왔는데요. 일단 지역으로서는 나쁠건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게 그렇게 계속 풀어달라 풀어달라 부산경남 모두 줄기차게 요구는 해왔는데 막상 풀어줬다고 해서 그렇게 지역에서 반갑기만 한건 아닌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혜신/솔렉스마케팅 부산경남지사장/큰 선물이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죠. 지금까지 해제를 기다리기는 했는데 지금 해제가 됐다고 해서 그럼 갑자기 거래가 늘어나고 또는 시장이 활성화될 거냐라는 기대는 상당히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환영하기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

그나마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70%까지 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고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등 이래저래 규제가 많이 풀리는건 사실입니다.

당장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역전세대란이나 거래절벽 같은 상황은 조금씩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곧바로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오기는 힘들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히려 규제완화로 고분양가 심사를 벗어나면 주변 가격도 반영하고 또 원자재 가격도 높아진만큼 거의 모든 분양가가 상승할거고 이때문에 분양시장은 더 안좋아질거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미분양이 쌓인다고 또 이 미분양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정책을 도입하면 그건 그것대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서 이래 저래 정책 설계와 시행에 앞으로 더 신중해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일단 거래절벽이 풀릴 수 있는 단초는 제공이 된 셈인데요 마냥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그나마 좋은 소식인데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요?

[기자]
네 부산기업들 가운데 전국 매출액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적을 조사해보니까 딱 27개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55개가 포함됐으니까 14년만에 절반이하로 떨어진 셈인데 심지어 부산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100위안에도 못 들어간 120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29개였으니까 1년만에 또 2개가 더 줄어든 건데 실제 내용을 보면 협성르네상스와 파나시아 등 5곳이 1000대 기업에서 탈락하고 비엔케이투자증권 등 3곳이 신규로 진입한게 눈에 띄었습니다.

상위 5개사를 보면 전국순위로 120위가 르노코리아였고 189위가 부산은행, 229위가 에스엠상선, 263위가 영도의 HJ중공업, 그리고 창신아이엔씨가 299위로 부산에서는 매출액규모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전체 1000대 기업 가운데 순위가 올라간 곳은 대한제강과 비엔케이캐피탈 등 7곳뿐이고 나머지 17곳은 모두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기업들의 성적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1000대 기업 가운데 751곳이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10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92곳이 수도권, 78곳이 서울에 있어 말그대로 수도권이 독식하면서 지역은 고사가 급속하게 이뤄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매출을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15%가 증가했고 충청지역의 경우 33%나 증가한 반면, 부산은 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역의 매출부진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담당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희태/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하이테크 신성장 산업 비중이 높아서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에도 회복이 빨랐고 심지어는 높은 성장성을 보인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회복 모멘텀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 19의 영향이 컸다고는 하지만 에어부산이나 부산롯데호텔같은 부산을 대표해온 기업들이 우수수 떨어져버린 것은 충격인데요.

반대로 카카오뱅크에 대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주목받은 비엔케이투자증권의 선전과 올해 6월 BMW 사상통합센터를 개소하는등 시설투자를 늘여온 동성모터스의 성장은 경제계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네 기업경영에 있어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게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네요.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는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봐도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중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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