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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등에게 전세보증금 채무 떠넘긴 60대 기소

검찰, 장애인 등에게 전세보증금 채무 떠넘긴 60대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를 이용해 부산의 노후주택 60여 채를 인수한 뒤 장애인 등 13명에게 자신이 구매한 노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22억여 원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긴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최한솔 기자
  • 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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