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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주간시정]-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무산…행정통합도 산넘어 산

[앵커]
한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부울경 특별연합 얘기부터 나눠보죠,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지난 19일 경남도가 가장 먼저,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론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광역 업무 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국가 지원 전략이 없고,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신에,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적의 안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부산시는 당일 곧바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적극 협의하고,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른 시도의 사례나 여러 경험을 봤을때 행정통합을 하기까지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경남도와 울산시가 동의한다면, 즉각 행정통합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하지만 울산시마저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죠,

사실상 특별연합이 무산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울산시는, 경남도가 발표한지 1주일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울산시는 특별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중앙 정부의 사업 지원이 선행되고,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두겸 시장은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현재 울산에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사무실 철수를 비롯해, 현실성 없는 이 사업을 아예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부울경 특별연합 행정사무 부분은 자연적으로 잠정 중단됐으니까, 무기한 중단입니다. 정부의 어떤 변화가 없는한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정부도 울산과 경남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탈퇴와 해산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대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울산시는 특별연합 뿐만 아니라, 경남도가 제안한 행정통합도 거절했죠?

그러면 앞으로 울산을 뺀 부산과 경남간 행정통합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먼저 울산측 분석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요,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기대되는 순효과를 내놓았는데요,

교통망 확대를 통한 일일생활권 형성으로 문화 관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어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울산이 정부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의 인구 유출과 부산경남의 관광, 쇼핑 수요 흡수 등 우려되는 역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빨대효과를 더 우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울산에서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1997년 경남에서 독립한 울산이 다시 행정통합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어 단호히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3개 시도 입장이 엇갈리면서 특별연합은 추진 동력을 상실했고, 행정통합은 부산과 경남만 참여하는 수준에서 추진해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통합자치단체 명칭, 통합청사 위치, 조직개편 방안, 시군구와의 관계 등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박 지사가 부산시와 울산시 동의를 전제로 2천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구상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주도했던 김경수 전 도지사도 옥중 서한을 통해 특별연합을 거쳐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했는데요,

김 전 도지사는 “연합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이라면서 “연합과 통합은 서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내년 1월 업무 시작을 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를 맞게됐는데요,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설득과 소통을 이어가길 기대해봅니다.

김성기 기자
  • 김성기 기자
  • skkim@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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