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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마창대교, 요금 인하는 언제?

[앵커]
부산,경남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인 거가대로와 마창대교가 있습니다.

두 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은 물론 지역 정책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정작 정부는 관련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과 경남이 민자로 지었지만 사실상 국가간선도로망 역할을 하는 거가대로입니다.

소형차 기준 통행료 1만원으로 일반 재정도로의 7.7배에 달합니다.

부산,경남이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도로 승격시켜 정부가 책임지는게 해법입니다.

부산권과 경남 남해안을 잇는 핵심도로인 마창대교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싸기로 악명 높습니다.

1km당 요금을 따져 보면 일반 재정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민자교량에 비해서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가량 비쌉니다.”

그런데도 민간운영사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안으로 통행료 500원을 더 올려야할 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5억원 조차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엉뚱한 비유까지 대며 오히려 지자체를 탓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그 계약 자체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일준 국회의원/국가에서 안 해 주니까 하는 거지요. 원래 다 공립학교 가는데 자원해서 사립학교를 가고는 그 학비를 똑같이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핵심공약이란 사실은 전혀 알바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대선 공약 파기냐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변광용/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통행료 인하 선거공약 현수막이 철거되면서) 시민과 국민께 했던 약속도 함께 철거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약 파기면 파기라 선언하시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경남도도 대책 마련에 진땀입니다.

{박현숙/경남도 건설지원과장/”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꺼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국회를 찾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와 지역정치권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살려보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고사하고 주무부처까지 부정적이라 난관이 예상됩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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