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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동환 기자
  •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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