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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 펜션 허가 취소, 끝까지 피해 외면

[앵커]
기장군이 2년 전에 허가를 내준 펜션의 허가를 황당하게 취소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펜션이 일단 영업을 이어가게 된가처분 신청에 불복하는 항고를 해 앞뒤가 다른 행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청 공무원의 실수로 2년 동안 운영하던 펜션의 허가가 취소됐던 기장군의 한 펜션.

허가 당시 필수서류가 빠진 것을 모른 채 허가를 내줬다가 2년 뒤 같은 부서에서 셀프 취소시킨 겁니다.

{펜션 운영자*공무원 대화 中/”(숙박업 서류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왜 확인을 안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처음에는 숙박업 사류가 있다고 적합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허가가 난 사항압니다.)”}

군청의 말만 듣고 절차를 진행했던 펜션 운영자 A 씨 입장에선 억울한 처분.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또한 당장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군의 허가 취소 결정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마저 항고했습니다.

{A 씨/펜션 운영자/”어차피 본 판결까지 본안에서 소송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장사까지 못 하게 하려고 끝까지 막는다는 것은 너무 악의적으로…”}

기장군은 이미 A 씨에게 거듭 사과를 했고, 취재진에게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장군은 필수서류가 빠진 해당 업소가 미신고 숙박업소라며, 위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제재 방법이 없어 항고했다고 밝힙니다.

{A 씨/펜션 운영자/”어차피 법원에서 그 기간 동안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줬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자기네(군청이) 책임 질 이유가 없거든요.”}

당장 펜션 업주는 물론 직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책임 있는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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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 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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