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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주간시정]-해경 수사준칙 위반 국감 도마에 오르나?

[앵커]
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이 복마전 양상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는데, 정작 수사를 한 해경은 공모에 탈락한 업체와 특수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죠?

[기자]
네,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로 부산시가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 공모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입니다.

신청한 두 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선정됐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고 두 업체간 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최근, 선정된 사업자가 컨소시엄 출자 비율을 속였다며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남해해경청과 탈락한 업체, 그러니까 해경에 전정한 업체 A사와 특수관계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남해해경청은 2천20년 12월, A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구조장비 개발 등에 협약입니다.

해경이 도입하려는 장비로, 이번 수사 대상인 수륙양용버스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사준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하지만 남해해경청은, 담당 수서 부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사업이 복마전 양상을 띄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등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해해경청은 협약식 당일, A업체 대표에 감사장까지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경 본청 등의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해경을 상대로 이번 사안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어제(4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부산시는 올해 국정감사 대상에 빠져서 한숨을 돌기게 됐는데, 반면에 경남과 울산은 사정이 좀 다르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어제부터 3주간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전, 현 정부 국정운영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는,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의 국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엑스포 유치 일정 등으로 바쁜 상황에서 국감을 피하게 된 만큼, 한 숨 돌리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반면에 경남과 울산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회 행안위가 오는 14일과 17일, 각각 경남도와 울산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벌이는데요, 여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울산시가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특별연합 이탈을 가장 먼저 선언한 경남의 경우, 실익이 없다는 근거로 삼은 용역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최종 문구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경남도는 용역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반영해, 특별연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 온 만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일 진행되는 울산시 국감에서도, 이같은 추궁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부산시는 이번 국감에서 빠졌지만, 부산지역 다른 기관에 대한 국감은 계속 될 텐데요, 특히 관심을 가져볼 곳은 어디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과 20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부산 이전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회장 직속의 이전 준비단까지 꾸린 만큼,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밖에 17일에는 정무위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14일에는 부산국세청에서, 부산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 등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 국감이,

그리고 12일에는 부산대에서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의 국감이 진행됩니다.

[앵커]
여야 모두 올해 국감 키워드로 ‘민생’을 꼽았다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전 현 정부 실정을 두고 정쟁만 벌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기 기자였습니다.

김성기 기자
  • 김성기 기자
  • skkim@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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