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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리 공공기여 600억원 감소, 이유는?

[앵커]
한때 BTS의 콘서트 장소로 알려졌던 부산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추진중입니다.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 등을 따져 당초 2천4백억원이라던 공공기여금규모가 6백억원 가량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 속사정을 김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BTS의 콘서트 부지로 검토되기도 했던 부산 기장군 옛 한국유리 공장터입니다.

“땅의 용도를 바꿔 2천세대 아파트 등을 짓도록 해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중입니다.”

당초 알려진 공공기여금은 2천4백억원!

“땅값 상승분 천7백억원과, 도로확장비 등 추가 공공기여금이 모두 포함된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면서, 공공기여금은 천8백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도로확장비 6백억원이 모두 빠졌기 때문인데,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만큼, 공공기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상 과대포장된 공공기여금의 거품이 빠지면서, 향후 나머지 사업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종철/부산시의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의해 사업자가 해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600억원을 (공공기여금에서) 뺐습니다.”}

부산시는 한차례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보류된 만큼, 세부검토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지가 상승분의 100%인 부산의 공공기여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오히려 다른 유휴부지 개발의 민간 참여를 막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김성기입니다.

김성기 기자
  • 김성기 기자
  • skkim@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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