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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표정] “부울경 통합논의 중단돼선 안돼”

[앵커]
지난 한주 동안의 지역 정치권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정가표정, 오늘도 김상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한 소식부터 준비했네요.정부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도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부울경 통합 논의가 중단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부산경남울산 지역시민단체들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개 시도단체장부터 의견을 나누고 정부에 요구할걸 요구해야한다는 건데요.

{김지훈/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부울경 특별연합 구축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력을 다해줄 것을 8백만 시도민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온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저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경남과 울산이 지적하는 것처럼 특별연합이 단순히 ‘옥상옥’에 그치지 않기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행정적*재정적권한이 쥐어져야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를 갖게되는데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2국무회의’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을 돌면서 광역단체장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일지 기대가 큰데요.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한 논의가 나올법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는 가운데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유명한 역사속 이야기가 있지요,

복잡하게 얽힌 사안은 때로 칼로 매듭을 자르듯 대담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번 제2국무회의 자리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통령의 시원한 결단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은 국회발 정치개혁 법안에 관한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정치적 현안과 여야 정쟁 때문에 정치개혁법안 논의가 겉으로 크게 눈에 띄지않지만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최근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정당법,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큰 폭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보다 권역비례, 전국비례 의원이 더 많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남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 진보당 등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등의 보수정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또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소수당에 대한 정치자금을 늘리는 등, 양당독식을 지양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없었던건 아니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부산에 내려와 강조한 것처럼 반드시 ‘전국정당’이 되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는 민주당의 영남권 시도당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허대만법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면, 정치개혁법안을 주도하고있는 PK 민주당의 역할과 위상이 당내에서 부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각 지자체와 각급의회가 내일(8)로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기념행사들이 열린다구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출범 100일을 맞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그리고 각급 의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경남도 뿐 아니라 김해시와 창원시 등이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또 연수를 하면서 한층더 심기일전을 도모하는 모습이었구요

부산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일하는 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당초 우려와 달리 의회본연의 견제기능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데요

초선의원들이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재선이상 의원들이 이끌어주고, 초선의원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엄청난 화이팅을 보여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성민/부산시의회 의장 “여야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당의 공천을 받아 들어왔든지 부산광역시 의원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그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앵커]
2030엑스포와 부울경 메가시티 등 큰 현안은 부산시와 의견을 잘 맞추고, 민생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칼도 휘두를 수 있는 유능한 시의회가 되기를 앞으로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정가표정 여기까지 듣죠,

김상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상진 기자
  • 김상진 기자
  •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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