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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폐기 등 원전관련 법제화 필요

[앵커]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통한 핵발전 비중을 늘려갈 예정인 가운데, 안전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원전이 있는 지역이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리원전 내부 지상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한수원계획이 지난달 공개되자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한수원은 핵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겠다지만, 영구 핵폐기장 마련이 어려운가운데 고리원전이 사실상 핵폐기장이 될 것이란 우려때문이었습니다.

원전에 핵폐기장까지 떠안을수 없다는 지역 여론과 달리 한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존 계획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영제/위원”(건식 임시저장시설) 2030년으로 예정돼있는데 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상당히 일정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대부분 (원전)부지 안에 충분한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2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이 연장되면 지역이 감당해야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급격히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원전관련 입법제안서 등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원전폐쇄 등이 정권에 따라 임의로 수정되지 않도록 강제력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김해창/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명확하게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령에만 맡겨서는 지금 정권을 잡고있는 입장에서 (원전)일색으로 갈수있는 위험한 정책을 펼수 있다, 그것을 입법으로 막아내자.”}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폐쇄 등에는 정권의 의지와 한수원, 원안위의 결정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독일과 대만은 모든 핵발전소 폐기 시점을 법률로 정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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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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