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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로 보증 브로커 활개, 금융제도 허점 악용

[앵커]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허위로 매출 실적을 올려준 뒤 돈을 받아 챙기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위 매출을 내기 위해 본인 명의로 된 카드를 빌려준 이들은 큰 은행 빚만 남았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김 모씨는 신용을 올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찾아갔습니다.

A씨는 김 씨에게 허위 사업자를 내 가상의 매출을 올려준다며 돈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김 모씨/신용보증재단 대출인/”신용을 쌓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낼 수 있고, 2백50만원을 처음에 진입할때 내라고 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월 11만원을 내고…”}

A씨는 신용을 올린 뒤 받게 되는 정책자금 대출은 눈 먼 돈이라며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 7장을 A씨에게 맡겼습니다.

김 씨는 8개월 뒤, A씨가 만들어준 허위 매출 실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대출을 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 일당이 가상의 매출을 올린다며 사용한 카드 대금 1억여원은 김 씨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김 씨의 매출을 올렸다는 부산 도심의 사업장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김 모씨/신용보증재단 대출인/”빚이 남아있는거에요. 이건 아니다. 한달내고나면 두달치가 남고, 너무 이상해서 이건 아니다. 왜 내가 돈을 쓴적이 없는데 내가 내야하는지…”}

허위 매출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사례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신용보증재단이 심사를 간소화하고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심사할 인원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보증신청 건수는 급증하는 반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심사인력은 24명에 불과합니다.

{김장현/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부장/”현장에서 보증 심사하는 직원은 24명에 불과하다보니까 보증서가 나갈때 업체 한건 한건 다 일일이 심사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점을 노리고 불법 보증브로커가 활동을…”}

허위 매출을 위해 카드를 빌려준 사람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70여명, 이같은 대출이 불법인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씨/신용보증재단 대출인/”앞으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고 사업을 더 크게 해야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올가미였고,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대출 심사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대출을 알선해준 일당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시급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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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 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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