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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금연아파트 지정…단속도 사실상 불가

[앵커]
요즘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명패가 걸린 곳이 많아졌죠.

하지만 금연아파트로 지정돼도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건 아닌데다,

최근 6년 동안 과태료 처분도 사실상 전무해 금연아파트 지정이 말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절반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금연표시가 붙은 지하주차장에는 담배꽁초가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이 줄진 않았습니다.

{금연아파트 청소노동자/”담배를 왜 안피웁니까. 많이 피우죠.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나오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고 해도 단지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처럼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공동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반겼던 주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금연아파트 주민/”(지하주차장) 위든 밑에든 담배를 많이 피워요. 지하 내려가는 계단하고. 아무데서나 피우고 차타고 가면서 버리고 가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금연아파트 시행 첫해인 2016년, 1곳 뿐이던 부산의 금연아파트는 올해 16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최근 6년 동안 금연아파트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자체들은 인력과 권한 모두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현실적으로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장단속이 원칙이거든요. 거기 상주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 부과)하기가 좀 힘들죠.”}

점점 늘어나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확대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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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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