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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밀양 부부 공무원, 법정구속·몰수

[앵커]
지난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는데요.

경남 밀양에선 시의 개발정보를 활용해 농지를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부부 공무원이
동시에 법정구속됐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밀양 농어촌휴양관광단지입니다.

체류형 관광거점을 목표로 밀양시가 민자와 함께 33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한창 수립 중이던 지난 2015년 초 미심쩍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광단지와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한 농지입니다.

관광단지 사업 계획 의견수렴 공고가 되기 두 달여 전 이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땅을 새로 산 사람은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이였습니다.”

당시 해당사업 계획을 입안하던 A씨의 아내이자 역시 밀양시 공무원인 B씨가 매입한 것입니다.

이후 A씨 부부는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인근 농민(음성변조)/”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뭐뭐 계속 다 심었어요. (Q.농작물을 심기는 심었네요?) 네.”}

하지만 이 부부는 또 다른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도 사들였습니다.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의혹에 수사가 착수됐고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 명의의 농지 2000여㎡를 몰수하는 동시에 부부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매입당시 이미 주변에 개발계획 소문이 났었다며 비밀이 아니라고 부부는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의 구체적,직접적 정보와 시중의 소문은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검경 수사와 기소에도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던 밀양시는 1심 판결에 당혹해하며
징계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김건형 기자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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