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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드림스마트시티 재원조달 위기

[앵커]
부산시는 노후한 사상공단을 2030년까지 복합문화센터와 첨단제조산업 등이 있는
드림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4천 억 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2천 억이 넘는 세금을 쏟아붓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래된 공장들이 밀집된 부산 사상공단입니다.

부산시는 1960년대에 조성된 이 공단을 2030년까지 복합문화센터와
첨단제조*지식산업센터가 있는 드림스마트시티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 4251억 원 가운데 1498억 원은 국*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753억 원은 지가상승 기부금과 공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한 특별회계 등으로 메울 예정이었습니다.”

“이곳 사상공단의 일부는 전용공업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토지용도가 바뀌면서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생긴 이익금의 절반을 땅주인에게 받아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재원을 마련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년 동안 이렇게 모은 돈은 고작 24억 원.

부산시의 징수 추정액 5000억 원의 0.5%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결국 27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대느라 시의 곳간을 헐게 생겼습니다.

{김재운 부산시의원/”일반회계로부산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 투입해서 부산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조치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부산시의 잘못된 재원조달 계획 탓에 시민들의 혈세가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기자
  • 이민재 기자
  •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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