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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또 추진, 타 지자체 난감

[앵커]
경남 고성군에 이어 부산 기장군도 연초에 자체 예산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경기 속에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이 빠듯한 다른 지자체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은 빠르면 다음달 초 모든 군민에게 현금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는 차원입니다.

{정영진/기장시장 상인 “요새는 진짜 장사가 형편 없습니다, 형편 없어요. 그런 돈(재난지원금)이 나오면 사람들이 식당도 가시고 물건도 사고…좀 많이 나아지겠지요.”}

군민 1명 당 10만 원에서 최대 20만원이 검토중입니다.

20만 원 씩 주려면 34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 군의 재난*재해 예비비 632억 원에서 빼서 쓸 방침입니다.

“연초부터 기장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의 포문을 열면서 다른 구군들은 주민들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 지자체 입장에선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2년전엔 수영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예산난을 겪던 사상구까지 결국엔 모든 구군이 지급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어려운 만큼, 기장군발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세수가 넉넉한 기장군 외에는 대부분 사정이 안좋습니다.

해운대구 전체 재난*재해 예비비는 100억원 정도, 전부 다 써도 39만 구민 1명 당 3만원이 채 안됩니다.

결국 추가 세입분까지 긁어 모으거나 본예산의 다른 사업비를 돌려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지원금이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많고요, 다양하게 쓸 부분(재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부분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기장군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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