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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차 무산 ‘지방역차별’

[앵커]
부산, 경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제기능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기존 수도권 광역철도에는 국비 지원을 하면서도 새로 만드는 지방 광역철도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정부 입장 때문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도심과 경남 창원권을 30분대로 잇게 될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이 되면 통학,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생활권이 됩니다.

사실상 광역철도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런나 이 노선은 일반 전동차 대신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이 다닐 처지입니다.

준고속열차는 운임이 비싼데다 운행간격도 90분에 달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땐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이기 때문입니다.

운행간격이 짧은 전동차를 도입하려면 광역철도로 바꿔야한다는게 정부 논리인데요,

매년 소요될 수백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부산시와 경남도가 떠안으라는 겁니다.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신설 광역철도를 제외하곤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을 못박고 있는 광역철도사업 업무 지침이 그 근거입니다.

불용처리는 됐어도 2년 연속 반영됐던 부전~마산간 전동차 도입 정부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철도 가운데에는 국비로 운영되는 노선이 여럿 있습니다.

해당 업무지침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덕분입니다.

결국 수도권은 국비 지원을 받고 지방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역차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영삼/경남도 건설교통국장/”(정부)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역에서도 광역철도를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부산시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야당은 부울경특별연합 폐기로 인해 광역철도망 추진 동력도 약해졌다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지난해 민주당은 기재부의 반대에도 정부안에 30억 원을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망치는 윤석열 정부, 경남도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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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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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 1

  • cho** 2 주 전

    똑같이 세금내는데 왜 부울경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아야 하는건가요!!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진행됐어야 할 노선인데 민자로 진행되고 이제는 바뀐 규제로 전철로 부울경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하는데 발은 커녕 이용하기도 번거롭겠네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