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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대신 공상 처리, 재해자만 고통받을수도

[앵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 대신 회사와 합의해 공상 처리를 하면 정부의 치료비를 못 받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3월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동자 30살 A 씨는 선박 블록 조립을 하다 용접된 철판이 터지면서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심한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이석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회사와 노조 대의원의 권유로 공상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공상 처리가 되면서 산재 기록으로는 남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재 은폐 사례가 됐습니다.

{재해자 A 씨/”공상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회사 관계자, 노조 대의원이) 단체로 심리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생기면 언제든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약속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당시 본인과 합의한 내용이며, 은폐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치료를 이어가던 중 4년 뒤인 2021년 1월 이석증이 재발했습니다.

근무가 어려워진 A씨는 6개월을 휴직한 뒤 지난해 3월에야 뒤늦게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소멸시효 3년이 지나 정부 치료비는 이미 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의 산재 신청이 늦어진데는 노조 대의원인 회사 동료 선배의 권유도 컸습니다.

A 씨는 해당 동료가 최초 사고 직후부터 산재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미뤘다고 주장합니다.

{인재해자 A 씨/”회사와 (노조) 대의원은 산재 신청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알고보니 사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노동자지원단체를 통해 해당 직원과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등 공식기구의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복직 뒤 부서이동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열/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간사(전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정말 결정권자가 있는 대표이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분리) 인사조치를 취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 문제고…”}

산업재해 신청 제도가 공상 처리로 대체되면서 하청은 물론 원청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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