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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유통조직 적발

{앵커:6천억원대 허위계산서를 유통해 거액의 세금을 빼돌린 조직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폐업시키는 수법을 썼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철과 고철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현금을 주고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거래때문에 탈세가 가능한 헛점이 생깁니다.

탈세 거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A업체는 고철수집상에게 현금을 주고 고철을 사온 뒤 이를 제련업체에 공급합니다.

물건을 줬으니 대금을 받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B라는 유령업체를 통해서 받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실제납품한 A업체가 제련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령업체인 B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런식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B업체에 몰아놓고는 몇개월 뒤에 B업체를 폐업시켜 버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해왔습니다.

부산지검은 모두 22개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조직을 적발해 1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유령업체의 대표를 맡겼습니다.

{김종필/ 부산지검 부장검사}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빼돌린 세금만 3백억원대로 추정됩니다.

주류와 유류, 고철등의 거래에서 허위세금계선서로 탈루되는 세액은 국내에서 연간 수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NN 전성호입니다.

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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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1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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