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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의지 없는 재산범죄사범 무더기 구속

{앵커:
사기나 횡령죄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분을 예상하고
피해금액 보상을 나몰라라 했기때문입니다.

전성호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대학생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 송치된 뒤 전격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불구속을 예상한 이 대학생이 피해금액을 변상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3천만원을 받아챙긴 50대 A씨도
불구속 수사를 받다 검찰에서
구속됐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주장하며 경찰에서
구속을 피했지만 검찰은 A씨의
변상의지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지난 한해동안
서민을 상대로 사기나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랜기간 변상하지
않은 서민 재산피해사범 67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의 재산침해사범 직접 구속은
지난해보다 35% 가량 늘었습니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했더니 변상받지 못한 피해자만
고통받는 결과를 낳았기때문입니다.

대부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영장 발부전 사나흘의 기간동안
피해금액을 갚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검찰은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하는
재산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
노력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도록 재판과정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NN 전성호입니다.

전성호 기자
  • 전성호 기자
  • j11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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