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주민지원법안 국회 통과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30)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 가치와 주택가가 하락한 경우 보상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밀양 송전탑 주변 주민과 한전의 중재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보류돼 왔었습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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