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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현안 법안들 대부분 표류

{앵커:지난해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법안들을 얼만큼
만들고 통과시켰나를 살펴봤더니,
크게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거나,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송준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 12년말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부산 발전 주요 공약들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과 국제영상
중심지육성등이 그것인데,
공약이 실현되려면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를 뒷받침해줘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초라하기만합니다.

해양수도 건설의 초석이될 해양경제구역 특별법은 발의조차 못했고,
영상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선박금융공사법은 사실상 좌초된 상황입니다.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기초조차 마련이 안된 것입니다.

다른 주요 지역 사업들의 실태도
비슷합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의 열쇠가될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부산경남이 힘을 합한 과학기술원
설립법안 역시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실현되려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친 다음 국회 본회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현안 법안들이 가장 기초단계인 상임위 통과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김세연의원의 지방대 육성법 정의화 서병수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것이 위안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한해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의 부산 현안법안과 관련된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으로 보입니다.

knn 송준우입니다"

송준우  
  • 송준우  
  • songjw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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