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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방…지방선거 혼란

앵커:

여야가 오는 6월 지방선거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있습니다.

개정 정도가 어느선까지일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송준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광역단체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간의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도입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선거법 개정을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잠정 정리된것은 분명합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사무총장)/"광역시*구의원을 합쳐서 지방의원을 만들어도 구와 시의회 일들을 충분히 해나갈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것이지, 아예 기초단체 공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라는 것입니다.

{박용진/민주당 대변인}"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당초 여야의 1차목표는 오는 28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뒤 후보자 예비등록일인 다음달 4일전까지 이를 확정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 큰 입장차이로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알수 없게 된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5개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후보군들 입장에서는 막막하기만한 처지가됐습니다

어느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도, 새누리당 안대로 러닝메이트제가되면 선거 전략자체가 달라져야합니다.

{이일권/부산시의회 교육위원}"정치권에서 빨리 결정해야한다. 지금은 출마선언도 못하는 모호한 상태이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제도자체가 폐지될수도 있어 혼란은 더욱 심합니다.

{정치선거기획사 관계자/"출판등 여러가지 지금 이시기에 해야될 일들이 있는데 지금 다들 그냥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정개특위의 경우 18명 위원 전원합의제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이 갈등만 키운뒤 선거법 개정없이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할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쟁에, 정작 지방선거 후보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nn 송준우입니다.

송준우  
  • 송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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