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노조, 사측에 59억원 배상 판결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는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회사에 59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는 고도의 경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고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원고의 책임도 막중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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