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지폐 사용한 20대 4명 징역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황모씨등 20대 4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위조는 법정형 5년 이상일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들이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대량생산 유통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 감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노트북과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6장과 만원권 30장을 위조해 이틀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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