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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샐 수 있다

{앵커:

개인의 신상정보와 차량 번호,
재산내역 등 보호돼야 할 정보들이
행정기관에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양산시가
업무 편의를 이유로
각종 고지서 출력 업무를 용역 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부산의 한 고지서 인쇄 용역업체입니다.

인쇄기가 쉴새없이 돌아가며
양산시가 의뢰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뽑아냅니다.

고지서에는 이름과 주소는 물론
개인 차량 번호, 주민번호 앞 자리
생년월일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6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도난, 변조를
우려해 해당 지자체가
처리 현황을 관리 감독해야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출력되는 동안 반드시 함께 있어야할 양산시청
공무원은 현장에 있지도 않고
용역 회사 직원들만 출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개의치 않고 고지서 출력 업무를 영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산시청 관계자/"따로 (감독을) 가지는 않는거죠?/ 네. 자료를 보내서 (용역업체에서) 출력을 해서 우편 사업소로 보냅니다."}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모든
구*군에서도
주민들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교통범칙금 고지서 출력등의
업무를 외주 용역업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자동차회사, 보험회사, 스팸메일
회사등에 주요한 개인정보가 넘겨지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나 양산시와 대조적으로
밀양과 창원, 진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안 문제를 우려해
각종 고지서를 직접 출력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청 관계자/"제일 큰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고지서를 자체 출력하고 고속 프린터기를 구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는
부산 기장군에서 외주 용역
인쇄업체가 고지서에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기재한 뒤 전송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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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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